지역언론 정부 자금지원 놓고 논란

'지역언론발전지원법' 시안 놓고 팽팽한 설전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사진1-토론회>

***독점적 언론이 다양한 여론형성 막아**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주최로 열린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종대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군림한 중앙의 독과점 언론이 다양한 취향과 계층, 지욕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다양한 사상 및 여론의 형성과 흐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따라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집권적 권력구조에 기반 해서 독점적 언론사가 형성되고 다양한 여론의 등장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 장벽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현재 지역신문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권력과 광고시장의 과도한 중앙집중 ▲중앙지의 무차별적 지역시장 침탈 ▲신문을 언론 외적수단으로 활용하는 비합리적 시장구조 ▲신문자체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난 21일 ‘지역언론개혁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바른지역언론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지방분권연대·한국언론정보학회)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민단체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통한 직접지원 제안**

이 시안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두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두어 지역신문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권을 돕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안에는 지역신문 중 ▲최근 1년 이상 정상적 발행 및 광고지면 50% 이하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경영내역 제출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해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 규약을 제정·시행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춘 신문사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의 정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 등 준수 여부에 따라 지역신문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과 함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문시장의 경영 투명성 확보 , 공동배달제 도입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2-문교수>

***찬반토론 치열**

토론자로 나선 임동욱 광주대학교 교수는 문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지역언론을 살려야 한다는 좋은 전제에서 비롯됐음에도 자칫 국가와 언론의 유착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상적인 신문시장이 구축된다고 하면 살아남을 곳이 하나도 없을 텐데, 국가가 지원해서 생존을 보장한다면 또 다른 폐해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중·동 또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에 대한 규제를 해야 지방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이에 대해“조중동이 부잣집 못된 애들이라면 지방언론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나빠진 애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자의 개혁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부패한 지역언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수용자들은 내 주변의 소식을 가장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언론은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지역신문특위위원장은 “법 시안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일간지들이 자금지원 부문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반면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일간지들이 지역토호, 즉 지역 권력과 유착되어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과 감시활동을 벌였었는데, 앞으로는 사주와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의 유착을 감시하는 운동도 적극적으로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