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다"

금융노조, 6개 항목 규정…"해당 인사는 결사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의 11개 지부들이 함께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낙하산 공투본)'를 만들고 파행적인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겠다고 22일 선언했다.
  
  낙하산 공투본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만든 '낙하산 인사 규정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의 의미를 6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분명히 하고, 이에 해당되는 인사의 임명은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공투본에는 한국수출입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내부 적임자 차단된 인사·투명하지 않은 인사"
  
  이들이 '낙하산 인사'의 사례로 제시한 6가지 항목은 △기관 내부의 적임자 물색이 원천 차단된 채 고집된 외부인사 △기관의 직원들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결여된 자 △조직운영의 경험이 부족한 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사 △뚜렷한 소신과 기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자 △기관장 외 임원진의 동의 없이 임명된 외부인사 등이다.
  
  낙하산 공투본은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 소속 지부가 연대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외부인사를 임명한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하산 공투본은 "오는 2월 말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낙하산 인사와 그에 대한 반대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연계성 미명 하에 이뤄진 낙하산 인사, 종지부 찍자"
  
  낙하산 공투본의 안기천 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업무연계성과 협조관계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하에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이같은 활동을 벌이게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어찌보면 '내부 인사의 승진의 기회 박탈'이라는 감정적 거부감에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 반대 운동을 놓고 일각에서는 '철밥통 지키기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가 먼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공기업 임원 및 감사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인사가 이뤄질 때마다 '코드인사' 혹은 '보은인사' 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책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지난해 여름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여부는 말 그대로 '논란'일 뿐 구체적인 증거나 논리 싸움이 아닌 경우가 많아 노사간 갈등이 불거진 뒤 유야무야 종결되곤 했다.
  
  그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 운영 전반의 과정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의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근절을 시도해보자는 이들의 요구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