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 "산별시대 개막…정부 대책 마련 중"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1월 말까지 마무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8일 최근 금속노조 출범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가 산별노조로 출범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산별노조 시대에 맞춰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정부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산별노조와 관련 기업들이 정치파업의 증가나 이중파업, 이중교섭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비책의 내용과 관련 이 장관은 "교섭단체 구성 및 교섭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대표를 법적으로 강제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금년 내로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 민감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준근로자로 인정하는 형태로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늦어도 1월말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 내용의 1차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의 노동법 적용 요구와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고 연내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 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에 공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 4월쯤 직접 차별시정 모의판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장관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40년 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대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