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빈곤과 문제의식 결여"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의 쓴소리

민주노동당은 3일 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에서 '노무현 정부 1백일 평가 토론회'를 갖고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의 시각에서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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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 섹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은 "노무현 정권은 철학의 빈곤과 문제의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수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혹평했다.

홍위원은 또 노대통령이 '토론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정치쇼나 해프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필요한 토론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정부의 앞날에 대해 "지금 한국사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 시계추 운동을 계속해서 실패로 끝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어두운 미래가 놓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장상환 정책위원장은 "지지도 하락 핵심원인은 경제에 있다"며 "노 대통령 자신도 재벌개혁에 대해 확실한 견해가 없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선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김윤철 상임정책위원은 신당 논란과 관련, "개혁신당의 이념과 정책적 내용이 분명치 않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개혁신당 추진은 민주당내 신주류의 당권장악을 위한 헤게모니 쟁투전의 의미만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외교분야 발제를 맡은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은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 화가 나있지만 민노당은 한반도 정세의 더 큰 불안정과 긴장을 가져올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등한 한미관계 실현을 위해 면모를 일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종합토론 발제에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자기애의 과잉과 독선적 반응이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집권한 노 대통령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책 반대행동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올바름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기 최면 때문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홍세화 위원의 토론발언 전문**

저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부분과 그것이 왜 허물어 졌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노무현정부가 들어설 때 최소한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갖도록 사회의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1차적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사회진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지 않는 의식을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에서 사익추구집단과 수구세력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수긍하고 복종을 하게 했던 것을 마감하고 그야말로 공화국에 걸 맞는 공교육의 시발점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 진정한 의미의 보·혁 구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최소한 배반하지 않는 의식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부분이나 이미 미국에 대해서 지극히 종속이 심한 군사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의지와 긴장을 알 수 있는 예로 제일 처음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반전평화수업'을 '반미'라고 딴죽을 걸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한테는, 이 정부한테 외적인 조건이 아주 제약적인 속에서 한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역량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에게 과연 어떠한 제약조건과 객관적 조건을 긴장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는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중·동이 노무현대통령에게 토론의 달인이라는 말도 붙였는데 그것도 많이 포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정치에서 보인 특이한 바보스러움에 의해서 포장이 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통령의 토론은 제가 보기엔 정치쇼나 해프닝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토론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검사들하고의 토론과정을 보면 하나의 정해진 정치과정에서 필요한 한 부분으로 요식행위로 한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 방미외교와 관련해서 한양대 리영희 명예교수가 말씀하신대로 아주 짧게 노무현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평가한다면 "변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것"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외교 분야 뿐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의식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도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이스' 소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교육을 통해 통제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19세기에 이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천3백만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민주노동당 당원처지에서 봐도 "1천3백만 노동자, 4백만 농민, 4백만 도시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세기 사회주의에 기초해서 이야기 하자면 1천3백만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알듯 그중에서 노동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그야말로 배반하고 노동자라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자본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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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인식은 이미 19세기 부터 (상식적인) 이야기인 인데 20세기의 보통교육이 일반화 되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반공과 친미사대주의로 이런 것이 왜곡되어 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무현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보수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철학의 빈곤과 문제의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수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점은 예컨대 전교조 선생님들의 반전평화 수업을 반미라고 이야기 한 것이 방미 직전에 미 대사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날도 아닌 3월1일에 시청 앞에 10만에 달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우리는 미국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아주 자랑스럽게 내 놓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기를 원하느냐는 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인 위치를 배반하지 않는 속에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네이스'문제 등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분명 수구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 시계추 운동을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어두운 미래가 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