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녹스 공장 생산중단 시켜

산자부 "세녹스는 독극물로 만든 불법제품" 주장

‘유사휘발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동차 연료첨가제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잇따른 규제를 취하더니 지난 26일부터는 세금미납을 이유로 공장의 생산라인까지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생산업체와 판매업자들은 세녹스를 죽이기 위한 조직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녹스 제조사, "정부의 조직적 탄압"**

세녹스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31일“목포세무서가 지난 26일 ‘체납된 세금으로 압류된 시설은 가동할 수 없다’며 목포에 있는 생산공장의 파이프라인 등 시설을 봉인하고 압류통지서(딱지)를 붙이고 직원까지 파견해 가동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고 판매를 허가했던 환경부도 지난 1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고시해 자동차첨가제 비율을 1%로 제한키로 하면서 산자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세녹스 판매인연합은 국내 정유사 4개사와 산자부 관계자를 불법행위와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세녹스의 판매를 맡고 있는 지오에너지의 김동규 전략기획실 팀장은 “산자부에서 부과한 세금이 타당한 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심판을 요청한 상태에서 문제의 세금을 걷겠다고 세무서가 나서는 것이 타당한 순서냐”며 “정부가 세녹스를 향해 직격탄을 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오에너지 윤승환 상무는 “세녹스와 관련한 산자부 회의가 19일과 22일에 과천청사에서 열린 후 세무서가 갑자기 등장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유사휘발유 지정에 이어 연료첨가제 비율제한을 만들더니 우리를 탈세한 파렴치한 기업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니 기존정유회사들의 로비와 입김에 일부 부처의 태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또“산자부는 처음에는 세녹스가 60%인 연료를 만들었더니 ‘관련법규가 전혀 없다’고 시판을 못하게 하기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연료첨가제 개념으로 40%를 넣는 제품을 만들어 환경부에서 실시한 테스트까지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며 “하루 50만리터를 판매하자 정유회사와 산자부가 갑자기 합법적인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했어도 연비나 공해, 엔진부식 등을 핑계로 잡기 힘들자 세금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세녹스는 독극물로 만든 불법제품"**

실제로 세녹스는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보다 3백원이상 싸고 연비도 더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점차 휘발유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하여 지난3월에는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50만리터씩 판매됐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위협받게 된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등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왔다.

이후 산자부는 원료공급 업체들에게 세녹스의 주원료인 솔벤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지정하고 대대적 판매단속에 나섰다.

고영균 산자부 석유사업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세녹스가 정유사들의 로비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듯한 세간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세녹스는 독극물로 만든 불법제품으로 자동차회사들도 엔진을 손상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만에 하나 세녹스가 이상이 없는 연료라고 하더라도 첨가제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규정을 하면 세금 때문에 값이 비싸져서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높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전혀 공신력이 없다”며 “시민단체에도 이미 항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정유회사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그런 소문은 절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것은 재경부에 묻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런 산자부 주장에 대해 세녹스의 연비 등을 실험했던 녹색소비자연대는 “분명 공정하게 실험을 했고 특히 초점이 된 엔진부식에 대한 실험은 KS규격에 맞춰 세밀하게 했다”며 “산자부로부터 얼마 전에 받은 것은 실험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대한 사과였다”고 주장했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세녹스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만약 세녹스가 기존 정유회사에서 만들어진 신상품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가 됐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산자부가 직접 나서서 연비나 엔진부식에 대해 공신력 있는 실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