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계획, 시의회에서 제동

'의견청취' 부결, 2007년 2월 인상은 어려워져

2007년 2월부터 기본요금을 100원씩 올리려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계획이 서울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부결로 간주된다.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획대로 요금 인상계획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고려해 2007년 2월 의견청취안을 다시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2월 인상'은 힘들게 됐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이진석(한나라당),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통해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게 된다"며 서울시의 정책개선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된 안을 오는 2월에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씩 올리고, 현금승차를 할 때는 100원을 더 내는 지금과 달리 200원씩 더 내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의견청취 부결 이후 이수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시는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요금정책에 대해 원점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 노력이 전무하다"며 "과도한 이윤보장 같은 문제점부터 개선해야지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도 공사가 무임승차 비용까지 떠맡도록 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요금체계 역시 대중교통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