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진통 19일만에 정상화

노 위원장 '중간평가'는 불씨로 남아

일부 방송위원들의 자격시비로 방송위노조가 지난 10일 파업과 방송위원 일부의 출근저지를 벌여 파행을 빚어온 2기 방송위원회가 29일 오전 노사합의로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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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김도환 방송위 노조위원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 19층 회의실에서 방송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위상제고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2기 방송위원회는 파행운영 19일만에 정상을 되찾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 9명은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30일 위원장과 위원들의 취임식에서 선서형태로 발표키로 했다. 또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속기록 내용의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고 KBS이사, 방송문화진흥회이사, EBS사장 등 인선에서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방송위의 위상제고와 사무처개혁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혁신위원회(가칭)
'를 구성해 정·부위원장을 뺀 상임위원의 인사. 직제. 예산 등에 대한 결재권 배제를 검토키로 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조의 방송위원들에 대한 출근저지투쟁으로 파행운영을 지속해온 2기 방송위가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노성대 위원장은 합의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들이 정파성의 배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실질적으로 공개하면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투쟁은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지만 방송위 파행 지속으로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이런 틈을 비집고 방송정책권을 방송위로부터 환수하려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어 방송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번 합의가 결코 부적격 사유의 해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위원들이 이 자리를 취재하러 온 언론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초 합의문에 명문화 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간평가’문제에 대해 노 위원장은 “강력한 노조의 요구가 있었지만 ‘중간평가’를 문서화 하지는 않았다”며 "나는 임기동안 늘 국민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각오로 일 할 것이고 9명의 위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 ‘중간평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측 한 핵심간부는 “중간평가는 합의서에 넣지 않았을 뿐, 이미 확실하게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노 위원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방송위 위원은 중간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할 필요가 없도록 투명하게 일을 하자는 것이 방송위원들의 입장이고 노조가 위원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합의사항에 명문화 한다는 것은 솔직히 다소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해 노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방송위의 주요 현안인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인사와 관련해서는 “방송위 내부의 현재 분위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참여정부에서)이제까지 이뤄진 개혁보다도 더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방송관계자는 “이번 파행의 원인은 당은 다르지만 노 위원장과 양휘보, 윤종보 위원이 지닌 지나친 정치색에 SB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박준영 위원 문제가 더 해진 때문”이라며 “청와대, 민주당, 한나라당 이 다 자기 입맛대로 방송을 주물러 대려고 하는 한 선서를 아무리 해도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기 방송위는 오는 30일과 6월 3일 각각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인선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