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의원직 잃으면 '조승수 벤치마킹'?

22일 대법원 확정판결…민주당 진로와 정계개편에 주는 영향 주목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4월 당 대표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 모 회장으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한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된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SK그룹 및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김민석 전 의원과 이호웅 전 의원의 재판 결과가 비교대상이다.

이상열 대변인은 "정계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된 상황에서 판결 기일이 잡혀 의아스럽다"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노 대통령과 함께 재판해 주기를 원했으나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과 관련해 지난 2003년 7월 "도대체 합법의 틀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다"고 말한 대목을 불법 경선자금 사용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 대변인은 또한 "(당시 함께 경선한) 여권 후보들이 대권 후보로 나서는 시점에 이뤄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전 의장 등이 당시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2일은 정치적으로는 한화갑 대표가 차고 있는 족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채워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여서 퇴임 후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정계개편 분수령

한 대표에 대한 형이 그대로 인정돼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활동에 족쇄가 채워질 경우, 민주당의 진로와 범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워크숍에서 참석자 99%가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에 동의했고 '독자생존론'까지 나온 마당에 누가 고건 중심의 정계개편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는 장상 공동대표가 당을 이끌고 전대 준비위 등이 일상적 당무를 관리하게 되면 한 대표의 공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게다가 한 대표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재도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 벤치마킹'이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대표 경선 당시 공직 출마가 제한된 상태였던 조승수 전 의원의 대표 자격 문제가 발생했으나 당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판결과 대표직 수행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한 대표가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것이나 독자생존론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재판을 피해가자는 것이었다"면서 "(한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여권 통합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그는 "'독자 생존론'은 한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범여권 통합 시 원내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타협의 결과"라며 "22일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통합론에 물꼬를 터주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