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 개 신문의 부동산 관련 보도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 반대하면서 공급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규제 완화를 동시에 주장했다"며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여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이 부동산에 관한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런 이해관계가 개입된 잘못된 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중동, 부동산 관련 사설·칼럼의 절반이 '세금폭탄론'
민언련과 토지정의는 세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모두 합쳐 통계를 냈을 때, '세금폭탄론'을 담고 있는 사설이 42.9%를 차지했고, 칼럼은 5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은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의 비율이 45%, <중앙>은 32.3%, 동아는 51.5%를 차지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보도 경향에 대해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을 주요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 흔들어 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다시 공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세금폭탄론'에 온 힘을 기울여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던 이들 보수언론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정권무능' 비판에서 '코드론'까지 민언련과 토지정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조선>·<중앙>·<동아>에 실린 부동산 관련 사설은 총 84건 (<조선> 20건, <중앙> 31건, <동아> 33건), 칼럼은 모두 61건(<조선> 17건, <중앙> 25건, <동아> 19건)이었다. 이들은 사설 및 칼럼에서 내세운 주장들을 공통되는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했고, 분석 결과 사설과 칼럼의 주요 내용들을 크게 9가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공급확대론(신도시 건설 및 건설공급 확대 주장) △규제완화론(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부규제 완화 주장) △세금폭탄론(세금폭탄, 세금몽둥이(방망이), 세금 때리기, 세금 긁기, 징벌적중과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 비판) △코드론(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와대의 '코드 맞추기'라는 주장) △색깔론(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파정책' 등으로 비난하는 주장) △포퓰리즘론(분양가 원가공개를 포퓰리즘으로 비판) △금융정책비판(금리인상 또는 금리조정을 비판, 대출심사 강화 비판 등) △정권 무능 비판(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무능 비판) △기타(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의 부동산정책 비교, 아파트 부녀회 담합행위 규제를 비판,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 비판) |
'정부 무능 비판', '공급확대', '규제완화'도 단골 메뉴
세 신문의 사설과 칼럼에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것이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한 비판, 공급확대론, 규제완화론 등이다.
<조선>은 사설에서 '정부무능비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세금폭탄론'과 동일했고, 그 다음으로 '공급확대론'이 25%로 가장 많았다. <중앙>은 '공급확대론'과 '규제완화론'이 각각 29%의 비율로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정권무능비판'이 19.4%로 그 뒤를 이었다. <동아>는 '규제완화론'이 33.3%로 2위를 차지했고, '정권무능비판'(27.3%), '공급확대론'(12.1%) 순으로 조사됐다. 세 신문의 사설을 모두 합해 통계를 내보면, '정권무능비판'(29.8%)이 '세금폭탄론'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규제완화론'(27.4%), '공급확대론'(21.4%) 순이었다.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의 칼럼을 합해서 낸 통계에서는 '세금폭탄론' 다음으로 '공급확대론'(29.5%)이 많았으며, '규제완화론'(24.6%)과 '정권무능비판'(24.6%)이 뒤를 이었다.
민언련과 토지정의는 "이들 신문들의 주장은 '시장에 그냥 맡기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소위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서 "그러나 막무가내 공급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중동, 부동산 광고 비중 높아...의도적 공급확대 주장?"
민언련과 토지정의는 세 신문이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들 신문들의 전체 광고 중에서 부동산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부동산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언론사와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중동의 전체 광고 매출 중 부동산 관련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5-30%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만일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들 신문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확신범(確信犯)'일 수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는 이들 신문이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이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건설사에게서는 부동산광고를 받으며 자신들은 담대하게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펼친다고 믿는 '자기최면(自己催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신범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사람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확신범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세 신문은 금리문제에 대해 올해 중반까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10월 이후에는 '거품붕괴론'이 나오자 섣부르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 바꾸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