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6일 수사 결과 발표

일부 성과 거뒀으나 '매각 몸통' 규명은 실패

대검 중수부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올해 3월 시작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6일 오후 2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9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이 없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대 포장하고 BIS 비율을 낮게 조작해 헐값에 매각되도록 주도한 일부 인물을 확인함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일례로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10억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 전 국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은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변양호 전 국장의 윗선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과 론스타의 금품로비 등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은행 매각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진념ㆍ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현 경제부총리)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론스타 측 법률자문사였던 김&장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매각을 사실상 결정한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재경부 차관보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매입을 진두지휘하다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그 밑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수사의 한계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론스타 측에서 금품을 받은 하종선 변호사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과 론스타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경영진이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에 따른 대법원 재항고 결정이 나온 이후 기소키로 했다.
  
  또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이사 등 론스타 경연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