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관심'에 건설노동자는 새해가 두렵다"

건설연맹, 관련 법안 처리 촉구하며 노숙 농성 돌입

이번 정기국회 회기의 종료를 앞두고 각종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표준요율제 도입을 촉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4일에는 택시 노동자들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택시를 이끌고 국회 앞으로 모이더니, 이번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나섰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건설관련 3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여름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농성으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근원인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정말 '비정규 보호' 의지 있다면,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 지난 7월 파업 과정에서 원청인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했던 포항 건설노조의 농성 사진. ⓒ프레시안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위원장 남궁현)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길 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유를 '비정규직의 보호'라고 하지만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건설관련 민생 법안 3개를 통과시켜야 한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민생' 운운 하는데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통계청 조사 결과, 건설 노동자들은 월평균 140만 원대의 임금을 받고 대다수가 비정규 노동자다. 그러나 이 돈마저도 제 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임금 체불과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비롯해, 산업재해 발생율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여름 포항 건설노조를 비롯해 대구경북 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등 전국 각지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다. 건설연맹은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연맹은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건교부는 지난 7월 시공참여자 폐지 및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약속했고 관련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의 공사금액 반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 관련 3개 법안, 말뿐인 '통과' 약속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제로 개정하고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따라 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파업이 건설기계의 과잉공급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특수노동자 대책에서도 건설기계의 과잉공급 문제를 인식해 덤프를 허가제로 입법개정하고 2008년까지 신규 허가를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연맹은 "지난 11월 2일 건교부와의 면담에서도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정부가 재차 약속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지난달 14일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연맹은 또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지 않아 건교부가 아닌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등록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이수종 위원장은 "해마다 3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시키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통과 가능…'민생' 의지의 지표될 것"

▲ '인간다운 삶 쟁취'라는 구호가 적힌 옷을 입고 있는 덤프연대 노동자. ⓒ프레시안

김호중 토목건축협의회 의장은 "내년이 더 두렵다"고 했다. 김 의장은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해 임금이 2004년에 비해 오히려 더 하락했으며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건설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의 호소에 무감한 듯하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법안 통과를 공언했지만 관련 3개 법안은 국회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 중이다.

건설연맹은 "국회의 이런 작태는 180만 건설 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검사도 안 되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행위이고 건설산업의 세금포탈과 비리 부패의 근절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설연맹은 "지금이라도 국회 건교위가 의지만 있다면 3개 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을 생각하는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 비리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 있는지를 가름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연맹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건교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여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건설 노동자들의 외침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