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표준요율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며 1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달 23일 산별노조로 새롭게 출발한 금속노조도 '집회 참가'에 그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도급제 면허 취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한미FTA 반대 궐기대회도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올 겨울이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위기가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 통과로 노동정국 급냉각…냉각 요소 줄줄이, 극한 대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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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사용자는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 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그 어떤 사용자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견도 사실상 전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2년→파견 2년→ 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돼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고쳤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까지 3~4년의 시간동안 질질 끌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라고 떠들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간 큰 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겠는가?"라고 비정규직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사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며 노동자에게는 노예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정부와 두 정당이 자본과 야합을 해 퍼붓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공격은 극한점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산별전환 금속노조, 비정규직법 통과로 '집회 참가'에서 '총파업'으로 확대
한편 금속노조는 당초 확대간부들만 상경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바꿔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집회 참가는 물론 총파업까지 벌이기로 결정해 파장이 주목된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곧이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탄압을 받더라도 선봉에 나서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총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100여 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벌이고, 수도권과 충청권 조합원들 4000여 명이 서울로 집결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무효화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3일 출범식에서 "산별노조는 그동안 기업별노조가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 영세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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