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 날치기 인정 못해…개정투쟁할 것"

한국노총과 경총은 "법 통과 긍정적…보완작업 필요" 반응

수많은 논란 끝에 30일 오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경총 등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법안 통과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정규확산법과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2시 15분께 갑작스럽게 비정규직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경악했고, 집회의 성격이 '저지'에서 '규탄'으로 바뀌었다.

민주노총 "날치기 절대 인정 못 해…줄기차게 개정투쟁할 것"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반노동 반민주 국회의 만행에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다"며 "보수양당의 반노동 비정규 악법 날치기 처리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려 하자 민노당 당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날치기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법안은 모두 통과됐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어 "보수양당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 타는 절규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에만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이번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로 인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이라며 "이번 비정규 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줄기찬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곧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경총 "미흡하지만 법 통과는 일단 긍정적"

반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30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볼 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영향과 그 실태를 조사해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기업의 인력운영을 심대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수년 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갈등과 대립이 지속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정규직 임금 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