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년을 18세로!"

민노당 ‘18세 정치적 성년선포식’ 개최

민주노동당은 19일 '성인의 날'을 맞이 해 낮 12시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입구에서 당 대표단과 18세 당원과 학생들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세 정치적 성년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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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98개국이 18세 미만"**

민노당은 '선포식'에서 '정치적 성년'을 18세로 선언하고, ‘18세 당원 모집운동’과 ‘선거연령 인하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이미 민주노동당이 24명의 18세 당원과 1백3명의 19세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민노당은 이날 행사에서 회견문낭독을 통해 “지난 2월 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까지도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로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미국,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82퍼센트인 98개국이 18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이미 병역법, 고용직 공무원 규정 등 국내법 대부분이 성인 연령을 18세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정작 중요한 민법과 선거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현행법 체계는 '의무'를 요구할 때는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18세를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총장은 “보수정치권의 이해득실이 그동안 18세의 선거권을 침해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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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행사를 마치고 즉석에서 대학생들과 18세 학생을 중심으로 당원모집운동도 전개했다. 민노당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청소년 정치캠프 개최 및 선거연령 인하 범국민 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 회견문**

-18세 당원모집 운동과 선거연령 인하운동에 나서며-

민주노동당은 제31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정치적 성년'을 18세로 선언하며, 18세 당원 모집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자신의 보수적 색채에 따른 정치적 이해로 민법상 '성년연령'과 선거법상 '선거연령'을 현행 20세로 제한하였던 것을 즉각 인하하여 18세의 선거권을 전면 보장하도록 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4명의 18세 당원과 103명의 19세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미 병역법, 고용직 공무원 규정 등 국내법 대부분이 성인 연령을 18세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정작 중요한 민법과 선거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한 남성과 곧바로 취업을 한 여성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리인 '선거권'이 없다.

한마디로 현행법 체계는 '의무'를 요구할 때는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18세를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보수 정치권이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을 박정희식 개발독재 논리에 따라 청소년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왔고,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인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인권, 정치·사회참여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까지도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한국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 결과보고서 및 권고를 통해 한국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학칙으로 인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추세다.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미국,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82%인 98개국이 18세 미만의 나라이다. 특히,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이고 통일시대와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긴급한 임무라는 점을 볼 때, 더 이상 18세의 선거권 보장은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늦춰질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야 정치권이 18세 선거권을 즉각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18세의 선거권 쟁취와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18세 당원을 광범위하게 모집한다.
둘째, 청소년 정치캠프를 진행한다.
셋째, 청소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선거연령 인하 범국민 토론회와 캠페인을 힘있게 진행한다.

2003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