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제주도정, 무엇으로 멈추나?

[지방의회 돋보기]'주식회사' 병원·학교 도입 문제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미 FTA 4차 협상에 대한 반대운동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는 또 다른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를 추진하려는 계획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특히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제주를 '신자유주의화'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김태환 제주도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규제완화와 관련해 1454건을 제출했다.
  
  이는 제주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미 제주도는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에 대해 영리법인화가 허용된 지역이다. 그나마 국내의 교육 및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만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 시민사회'의 힘으로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이 위촉한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국내병원, 국내학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검토과정이 생략된 채 '주식회사 병원', '주식회사 학교' 허용 방침을 또 다시 천명한 셈이다.
  
  이같은 조치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역행함은 물론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교육과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은 당연지사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역외금융센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책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제주사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대보다는 시군 폐지에 따른 갈등, 한미 FTA, 군사기지 등 목전의 현안들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걱정이 앞선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김태환 도정의 절차적 폭거, 김태환 도정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고조돼 있다. 어떤 사안이든 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 지휘탑이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돼 합리적 도정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실망감이 이렇게 커진 것도 드문 일이다.
  
  역부족이나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2단계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다음주까지의 일정으로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알려지고 있다.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촉발하는 김태환 도정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형식적 대책이 아니라 교육,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의원이 아닌 한 명의 제주도민으로서 생각해도 서민에게는 고통을, 자본에게는 특혜를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계획은 절대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