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금속노조 출범…"비정규직 안고 간다"

산별노조 속속 출범 앞둬…법제도 마련 시급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전재환)과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15만 조합원의 금속 산별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금속노조는 금속연맹 10만여 명과 기존의 산별노조였던 금속노조 4만여 명이 단일한 산별노조로 거듭난 것이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하는 금속노조는 기업별노조 시대에서 산별노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노사관계 재편에 앞장서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노동자의 문제를 비롯해 사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산별노조 출범…전환 못한 기업별노조는 참관조직으로
  
  새로 출범한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지난 6월 30일 이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한 현대자동차노조 등 금속연맹 소속 34개 노조 10만3361명과 기존의 금속노조 171개 지회 4만1131명을 합해 14만4492명에 이른다.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가 되는 금속노조는 720여 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금속노조 완성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규정개정안과 임원선출건을 확정짓는 대의원대회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진행 중이다.
  
  규약이 확정되면 금속연맹 소속의 각 기업별 노조는 해산절차를 거치며 금속연맹은 오는 1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산하게 된다. 그 뒤 내년 2월 금속노조는 개정된 규약에 근거해 직선으로 중앙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아직까지 금속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 대우조선노조 등 1만 여 명의 기업별노조와 관련해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참관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금속노조의 지부를 지역별로 둘 것인지, 기업지부를 인정할 것인지 과도기로서 두 가지를 공존시킬 것인지에 대한 조직체계안도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와 함께 한다"
  
  금속노조의 출범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기업별노조 체계의 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산별노조 체계의 노사관계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노동계는 산별노조가 기업의 울타리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단일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기업별노조 체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의제를 교섭에 포함시킬 수 있어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별노조는 그동안 기업별노조가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 영세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차이와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의 노조로 노동자 전체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노조가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노동자는 변하는데 정부나 사용자는 왜 제 자리?"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공공연맹도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라는 산별노조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산별노조의 시대가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20일까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했거나 전환한 비율은 전체 조합원의 76.7%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까지 100% 산별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산별노조 체제의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산별노조가 그 본래 뜻과 의미를 살려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섭이 절실하다. 그를 위해서는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산별노조의 교섭 요청에 사용자가 응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없는 것.
  
  이 때문에 노조는 속속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노사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별교섭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은 민주노총의 제기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의제 가운데 포함이 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최종 로드맵 합의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통해 독자적인 노사관계 법안을 제출해 산별교섭과 관련한 내용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법제도 마련은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를 위해 시급한 문제"라며 "사용자 단체의 구성과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때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스스로의 변신의 노력을 간과하고 정부나 자본이 그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라며 산별노조 시대의 개막에 따른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