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이 23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청장의 지시는 전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가 일부 지역에서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에 따른 대응이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억압 및 한미FTA 반대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아침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에게 격앙된 어조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했다"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
경찰은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충북 등 폭력시위가 발생한 지역의 주최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가 열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펼치는 한편, 범국본 중앙지도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2일 시위 현장에서 광주 21명, 대전 6명 등 2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날 전국 13개 도시에서 7만3700여 명이 참가한 한미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 및 시위 참가자 등 6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국본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6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경찰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장소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에서는 폭력행위가 없었지만 한미FTA 협상에 가장 민감한 농민회 등이 시위를 주도한 지방에서는 불을 붙인 깡통, 각목 등이 등장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이를 감안할 때 이후에도 지방에서의 시위가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시민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문화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범국본이 각계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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