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집회와 시위의 자유, 함부로 규제 말아야"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인권위 의견 낼 것"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마침 한미FTA 반대,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 등이 열린 날이어서 안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서울시가 도심에 대한 시위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 안 위원장은 인권위 설립 5주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안 위원장이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관여 없이 인권위의 독자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에 미칠 미묘한 영향은 인권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 표명의 대상과 수위에 대해 그는 "북한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비슷한 쟁점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인권위 운영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조영황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인권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