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현 정권 핵심, '수구 꼴통'과 차이 없어"

"10억 재산에 강남에 살고, 자식은 외국 유학…"

"10억원 이상의 재산은 가져야 되겠고, 강남에 살고 싶고, 자식은 서울대에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싶고, 큰소리 떵떵치면서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 핵심세력은 그들이 비난하는 '수구 꼴통'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2일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 "독약"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쓴 "코드인사가 왜 '독약'인가"라는 칼럼에서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코드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 정권 사람들은 개인적 욕망은 보수파와 똑같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지만 민생 3중고라 할 '취업ㆍ아파트ㆍ사교육'에 집중할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음미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드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코드 정치'는 당연히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할 걸 요구한다"며 "이게 바로 민생 정치가 홀대받거나 '오락가락ㆍ갈팡질팡ㆍ얼렁뚱땅'으로 내달린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03년 정부가 10·29대책을 발표할 즈음 부인 명의로 송파구 오금동 한 아파트를 6억8200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이백만 전 홍보수석은 2004년 3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를 10여억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보(官報)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36명 중 19명은 지난 2월 현재 강남구 등 '버블 세븐' 지역에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
  
  또 강 교수는 "더욱 중요한 건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관계라는 점"이라면서 "충성도에 따른 논공행상은 철저하고 정확했고 이 점에선 역대 모든 정권들을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정권이 제공할 수 있는 수백여 고위공직에 누가 임명됐냐"면서 "노 정권의 과오마저 옹호하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많았다. 꼭 공직을 얻기 위해 노 정권을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을망정, 이런 일관된 방식이 공직자와 공직 희망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판ㆍ교정 기능의 전멸과 남탓,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요컨대, '코드'는 집단사고(group think)ㆍ흑백논리ㆍ나르시시즘 등을 몰고 왔다. 정권의 전지전능ㆍ무오류를 전제로 한 질주와 전복, 바로 이것이 코드 인사의 결과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