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사법개혁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

로스쿨·국민재판참여 제도·형소법 개정안 등 '낮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법개혁,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달라
  
  사개추위는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의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법개혁 법안은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정파적 관점에 관계없이 국민적 관점에서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정쟁으로 입법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개추위는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법원·검찰·변호사회를 비롯해 정부·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해 대통령 자문 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올 연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제도,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軍)사법제도 독립 강화를 위한 군사법 개정안 등 2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구조에 대한 법안, 군인사법, 법관·검사 징계법 등 6개 법률안만 입법 완료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토의조차 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로스쿨,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혼란만 가중"
  
  특히 로스쿨 도입 법안의 경우 당초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년 이상 연기됐다. 이로 인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대학들의 피해는 물론, 로스쿨을 준비해 오던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진지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 로스쿨 도입을 사학법 개정과 연계시키고 있어 실시 시기는커녕 로스쿨 도입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근 일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인해 '다시 손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위의 법률안들은 이미 사개추위를 통해 법조계 각 주체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도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입법화가 늦어져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