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체포영장 발부…미국, 범죄인 인도할까?

유회원·정헌주·변양호 영장은 기각…하종선 구속수감

마침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새벽 발부됐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들을 체포해 신병을 한국 검찰에 넘겨 줄지도 의문이다.
  
  한편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고,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반면 이들과는 별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해서는 15일 밤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돼 즉시 구속수감이 이뤄졌으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미국, 론스타 경영진 체포해 한국에 인도할까?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2번 기각했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기소가 이뤄질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정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두 명의 미국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 상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자국으로 도주한 경우 해당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 인도를 청구해도 미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응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 해당 지역 판사에게 인도 여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귀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오던 이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됐다. 따라서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쇼트 부회장 등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고의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으로 인해 이득액 또는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증권거래법 207조 2의 2항 1호)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득액 또는 손실액이 50억 원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혐의 적용 법률 규정을 '시세조종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증권거래법 207조 2의 1항)는 규정으로 변경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유회원 씨 구속영장 4번 째 기각…하종선 씨 영장은 발부
  
  한편 법원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 대표에 대한 영장은 지난 2004년 12월 탈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3번이 모두 기각됐고,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영장도 2번 기각됐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염려가 적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6일 "점입가경"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론스타 측에서 미화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시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그러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변 씨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 당시 금품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변 씨는 이번에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구속)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를 조작해 외환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