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 일 좀 하게 내버려 둬"

"국민연금 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당 복귀설과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장관직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노 대통령이 내가 장관으로서 일을 잘 못하고 더 이상 시킬 일도 없으니 이제 집에 가라고 하면 가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유 장관 측근의 전언 형식을 빌어 "유 장관이 '통합신당론이 대세가 되고 열린우리당이 없어지면 당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유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그 보도를 보면 전부 '카더라'라고 기사를 써 놓은 것"이라며 "그런 것으로 너무 민감하게 말을 안했으면 좋겠고, 나 일하게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주장 국민동의 어려울 것"
  
  유 장관은 정계개편 문제 등에 대해선 이렇게 선을 그었으나, 연내 처리를 공언했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날짜가 촉박해지자 답답함을 토로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냉정하게 말하면 (법안 처리가) 안돼도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내 임기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앞으로 장관이 20번 쯤 바뀌고 나서 그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고 어떤 협상도 안 된다는 태도"라며 "표결처리라는 것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늘 있는 것이다. (여야 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 것도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대체율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7%를 내고 급여율은 20%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면 내년에 10조 원 이상이 든다"며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10조6000억 원인데, 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쓰는 돈만큼을 이것 하나에 다 주자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은 꼼짝도 안한다. 협상이 돼서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퍽 의문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여당이 의지를 굳히고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작은 야당들의 협조라도 받아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당이 실제로 표결처리에 의지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는 유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나중에 급여는 덜 찾는 방식이다 보니 국민들이 썩 반기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늘 여론의 향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국민연금 실상에 대한) 진실을 알고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게 월 7만∼10만 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정부안은 전체 노인의 45%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하는 등 우리당 방안과 정부안의 차이도 많다. 게다가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국민연금 관련 법안만 33개에 이른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33개 법안을 놓고 각각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보험요율 적용 범위 등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입장 차이도 커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