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병연장도, PSI 참여도 "논의 중"

똑 부러진 답변 하나 안 나온 대정부질문

10일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란이 증폭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 남북 정상회담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다.
  
  "왜 우리만 철군논의 없는지 답답"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자이툰 부대 철군 등 우리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중간선거 결과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변화될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북미간 고위급 직접대화, 부시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 양원이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북미간 직접대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임종석 의원은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이라크전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민심이 확인된 것"이라며 "전쟁을 주도한 모든 사람들이 자국에서 지탄받고 있는데 왜 우리만 철군을 논의하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는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논의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와 협의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I 참여 논란을 놓고 임종석 의원은 "PSI는 군사조치를 수반하는 방식인 만큼 유엔 결의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PSI의 적극적 참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상반된 주문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PSI의 원칙과 목표는 지지하되, 특수한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당과 깊이 협의하겠다"고 피해갔다.
  
  포기도, 추진도 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정부의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문제도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특사 형태든 개인적 자격이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특사 파견이며 완결판은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3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 대통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은 유효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장관도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면서 "선거에 임박해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가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