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FTA 반대단체 보조금 중단 지시

상공회의소 지원은 확대…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각 시ㆍ도에 내려보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행자부는 또 이달초 열린 전국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 회의에서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자유무역협정 포럼 개최 지원은 확대하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단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등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