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교수는 전태일 열사 36주기를 즈음한 9일 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이광택 국민대 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참여정부는 개혁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은 있었으되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낼 의지와 능력은 물론 철학이나 비전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현 정부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강조해 온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정 강행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 과정을 볼 때 현 정부는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당분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법과 원칙' 내세우며 사회적 대화 하겠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밀어닥치기 시작한 세계화와 함께 사회적 대화는 각종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협의에 의한 적응'을 통해 세계화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주도적인 시스템의 대안이자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이같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노동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았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사회적 대화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6월 철도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2004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직권중재 조치를 내리는 등 "'대화와 타협' 대신 '법과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같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앞에서 사회적 대화가 자리할 공간은 넓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과 원칙'이라는 용어에는 사회적 대화와는 양립할 수 없는 '노동 배제성'이나 '노동 때리기'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노동배제적 노동정책을 주무기로 삼는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란 한낱 정치적 장식품이거나 노동조합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인 노동정책의 본질은 노동배제적인 데 있었으며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법안 국회 상정 강행, 정부 스스로 사회적 대화 종료한 셈"
박 교수는 특히 2004년 10월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정규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한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에 (정부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은 것으로 정부로서는 사실상 사회적 대화의 종료를 선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에 앞서 2004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정부는 총선 일정상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던 것도 정부 스스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떠난 것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는 노동정책이 정략적인 판단에 휘둘린 사례였다"며 "민주노총은 탄핵의 계절 동안 '탄핵 반대'에 앞장서 의미심장한 정치적 상징성을 보였지만 그 이후 민주노총의 짝사랑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개혁조급증이 사회적 대화 실패 불렀다"
박 교수는 이같은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실패는 '정부의 개혁조급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뿐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보듯 개혁에 대한 조급증이 사회적 대화라는 '긴 여정'을 포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비정규 법안)' 내지 '사회적 대화의 우회로(로드맵)'를 채택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비정규 법안 국회 상정 이듬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위해 세 차례의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차 떠난 후에 손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미 마음을 비웠는데 민주노총 혼자 몸이 단 꼴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현 정부 기간 중 사회적 대화의 파행은 현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이같은 현 정부의 능력ㆍ의지ㆍ철학ㆍ비전이 부재한 개혁조급증은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유례없는 노정갈등의 심화와 개혁성과의 부재로 나타나고 말았다"고 박 교수는 비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한국노총 껴안기'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현실화되면 이는 최악의 노정갈등으로 연결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신뢰를 통해 민주노총의 내부 구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한국노동교육원, 정부 비판 발제문 때문에 장소 못 내준다? 박태주 교수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발제를 준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때문에 9일 열릴 토론회 장소가 긴급히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이 문제를 삼으면서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 황만호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선 원장이 7일 저녁부터 박태주 교수의 발제문을 자료집에서 빼달라는 등 이 발제문을 문제 삼는 바람에 토론회 하루 전날 장소를 긴급히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태일기념사업회는 선 원장의 '발제문에 대한 시비'로 인해 한국노동교육원의 후원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황 국장은 선 원장의 문제제기의 배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노동교육원이 노동부 산하기관이라 정부 비판이 담긴 내용의 발제문으로 인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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