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FTA를 부처영역 확장에 이용하려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134] 언론단체 "정통부가 온라인 문화시장 개방에 앞장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정보통신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VOD(주문형 비디오), IPTV 등 온라인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포함시켜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워 온라인 문화시장 개방을 주도하는 정보통신부를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뒤늦게 '디지털 제품' 개방의 위험성 알아챈 협상단"

범국본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영화,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 시장이 FTA에서 사실상 전면 개방될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은 "한국측 협상단이 FTA 3차 본협상에서 디지털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 개념까지 '디지털 제품'으로 인정해 온라인 상의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3차 본협상에서 이같은 정의에 기초해 협정문 시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활자, 동영상, 이미지, 음향기록, 기타 생산물'을 가르킨다. 사실상 VOD, IPTV를 포함해 디지털로 전송되는 영화,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한국측 협상단은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이같은 내용의 문구에 동의했다"며 "그 이후 협상단은 뒤늦게 국내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사태 유발한 장본인은 정통부"

범국본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으로 우리는 정통부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그간 IPTV, VOD를 포함해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한 시청각, 금융, 유통서비스들을 '융합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묶어 통상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정통부의 포괄적인 '융합서비스' 개념이 미국의 '디지털 제품'과 유사하다는 것.

이는 방송위원회나 문화관광부에서 IPTV 등 일부서비스를 통신이 아닌 방송서비스 또는 온라인콘텐츠로 분류해 협상에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정통부가 제시한 '융합서비스' 개념은 국제 통상에서 정의돼 있지 않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해 온 방송위원회 통상담당 실무진은 "정통부가 3차 협상과정에서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VOD가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될 경우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기 부처 이익 위해 자국 문화시장 초토화시키려고?"

범국본은 "이대로 온라인서비스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스크린쿼터는 물론 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사 내부의 프로그램 제작 기반 등 국내 영상, 문화 산업 전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국본은 "우리는 정통부를 포함한 한국측 협상단이 방송과 영화 등 디지털 제품의 개방을 미끼로 다른 부분의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더러운 주고받기' 시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그런 시도가 확인될 경우 정통부를 상대로 무제한, 무기한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방송, 문화 시장 전반을 초토화시키는 도박을 벌이는 부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