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고건, '脫DJ-反盧' 행보 박차

"햇볕정책? 이젠 '가을볕전략'"…'애매한 변용'

고건 전 총리가 '탈(脫)DJ-반(反)노무현' 행보에 속도를 붙였다. 고 전 총리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보수적 색채를 가미한 '계승과 변용'을 강조한 반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확실한 예각을 세우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고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는 범여권 정계개편에 대한 구상과 일치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반노(反盧)세력' 결집을 꾀하려는 그의 입장에선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의기투합이 달가울 리 없다. 최근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이제 가을볕전략으로"
  
  고 전 총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안동대 특강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햇볕정책의 '탄력적 수정'을 골자로 하는 '가을햇볕전략'을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노선으로서 남북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수준과 방법에 변화를 가하더라도 대화채널과 소통의 끈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총리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상황변경에 따라 대북 협력정책의 수준과 방법에 신속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햇볕에도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듯이 남북협력관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요동치는 변화를 피할 수 없어 사계절의 변화처럼 온열과 양냉(凉冷)의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결의와 국제여론에 발맞춰 햇볕정책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전작권과 관련된 안보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유화정책을 실용적 중도노선으로 신속히 교정해 지속적인 동포애와 추상같은 제재를 합리적으로 배합한 이른바 '가을햇볕전략(가을볕전략)'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 전 총리는 "남북경협을 더 확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인도적, 동포적 지원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은 신축적으로 변화를 주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원칙을 구현한 유엔결의에 따라 북핵 사태를 적극적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PSI 참여는 북한과의 해상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을 지혜로운 방식과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정부 경직된 대북 유화정책은 문제"
  
  고 전 총리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고 전 총리는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기존의 햇볕정책에 이념편향을 강하게 가한 경직된 대북 유화정책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핵실험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한 무정견과 극단적 국론분열도 그에 못지않은 걱정거리"라며 "참여정부가 조장해 온 분열과 갈등이 북핵 사태로 또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전 총리는 한편 오는 12월로 적시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정치권 인사들 보다는 외부 지지세력의 지원사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권은 목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사고의 관성 때문에 쉽게 중도실용개혁 철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조용한 다수가 나서야 한다. 철 지난 소모적 이념논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청년학도들이 중도실용개혁 철학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盧-DJ' 회동의 여파로 '고건 신당'에 대한 정치권의 회의적 시선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다만 "정파를 초월한 중도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극좌세력과 수구냉전세력 등 좌우 극단세력을 제외하고 합리적 진보세력에서 개혁적 보수세력까지 중도실용개혁 철학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 연대, 통합해야 한다"고 정계개편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