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북송금특검으로 남북신뢰관계 악화"

盧대통령 대북정책-당정분리 정면 비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년 대선과 관련한 시대정신을 "햇볕정책과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분명한 계승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주도한 당정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했다.
  
  'DJ 노선'에 입각해 '탈(脫)노무현' 동선을 그리고 있는 김 의장의 북핵 접근법이 향후 정계개편에 관한 구상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 신뢰관계 악화"
  
  김 의장은 23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 이런 것을 계기로 남북의 신뢰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정부의 남북 신뢰관계 회복 노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햇볕정책은 원칙에서는 노 대통령이 평화번영정책으로 확고하게 계승했지만, 성과가 있느냐는 옵서버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
  
  2003년 분당 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료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대북송금 특검은 현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다른 길을 가게 된 시발점으로 꼽힌다.
  
  김 의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직후 "대북송금 특검이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외면을 받은 이유"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으나, 북한 핵실험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이를 다시 꺼내든 속내가 심상치 않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탄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다"고 냉정한 평가를 했다.
  
  "당정분리로 유사 이래 제일 힘없는 여당 돼"
  
  김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정당이 국정과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정치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은 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참여했지만 정책의 핵심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 결정에 당이 배제되니까 당이 유사 이래 제일 힘없는 여당이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과적으로 분열된 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은 우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참여정부의 주동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당에 대한 국민 마음은 돌아선 것 같다"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면서 "그러나 개혁세력이라는 자부심까지 버리면 무책임한 세력이 되기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간 상황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노 대통령의 탈당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계 재정비는 이뤄져야 하지만 국정감사와 북핵 실험 이후 안보 위기상황이므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그러나 정치구조 자체에 불안정이 있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결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정신은 평화와 번영이라고 생각한다. 햇볕정책과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고한 정체성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전쟁불사와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수구적 보수 대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필연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배신했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초강경으로 나가는 미국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한화갑 대표가 주도하는 대북 강경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을 노린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