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이어 방송이 희생양 돼선 안될 것"

"방송개방 불가"…여야·방송위 한 목소리

여야와 방송위원회가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분야 개방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송이 한미FTA 협상의 희생양이 되선 안된다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협상팀과 방송위원회를 질타했다.
  
  "뒷북치는 방송위, 이해도 제대로 못하는 협상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미국은 IPTV와 VOD와 같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방송 서비스가 아닌 전자상거래 분야로 넣어줄 것과 전자상거래 개방을 동시에 요구하며 방송 개방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방송의 문화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의 공익적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IPTV와 VOD 서비스를 방송으로 볼지 통신으로 볼지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만일 이 둘을 통신으로 구분했을 경우 미국의 개방압력은 더 거세져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해 한국의 협상당사자들이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방송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안 나온 상황에서 한미FTA를 체결하겠다고 서둘렀기 때문에 체결 로드맵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003년부터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준비했다던데 한미 FTA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연구용역이 이번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다"며 "방송위가 뒤늦게 뒷북 치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최민희 부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처 이익보다는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시장 개방을 미래유보안으로 넣겠다"고 말했다.
  
  "방송 부문 개방 안될 것으로 확신"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방송관련 사안을 다 유보하면 협상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방송이 제2의 스크린쿼터처럼 한미 FTA의 희생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전자상거래를 이번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취급하고 있다는데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방송이 개방되면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송 부문은 개방이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