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미사일 탑재가 다음 수순"

국회 긴급현안질의…"대북 포용정책 달라질 수밖에"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핵의 미사일 탑재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추가적 도발도 가능하다"
  
  한 총리는 이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5번 했고, 인도도 6번을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예상되는 북한의 추후 태도와 관련해 "하나는 협상의 제스추어를 취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위험한 추가적 도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추가 핵실험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력과 관련해선 "현재는 40~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핵무기 크기에 따라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 탑재가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사일 탑재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술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공격 시 피해정도를 묻는 전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고 여러 후유증이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웅 장관도 북한이 핵무기화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야 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남북 경협기금 축소 불가피"…금강산과 개성 사업은 '아리송'
  
  한 총리는 이어 대북 포용정책 수정과 관련해선 "핵실험 이전과 이후 동일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 조치는 여야 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중지를 모아 수렴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포용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유용한 것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것이었다"며 "이 시점에서 볼 때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변화의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남북 경협기금 축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남북경협 기금은 지난해에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것이지만 이 상황에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남북 경협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간에 쌓아 온 긴장완화 상황의 핵심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이고,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도 이익을 본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도 관광에 대한 대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단호한 조치'에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내놓는 조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피해갔다. 그는 "우리 혼자 먼저 하거나 뒤쳐져도 안되고 국제사회와 함게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해 UN의 태도에 따라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되면 모든 권능 활용할 것"
  
  UN 대북 제재의 동참 수위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제재로 가는 게 아닌 만큼 불안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군사제재를 담은 42조를 제재안에 넣기 위해선 다른 추가적 결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UN의 역사상 42조를 원용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장관도 UN 결의안 동참 여부와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지만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것 자체가 군사적 제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될 경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과 함께 방북할 의향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상황에선 북미 직접대화 곤란"
  
  한 총리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정상회담과 특사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핵실험을 한 이후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정상회담이 돼야 하는지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열린우리당 임종석,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이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선 "직접대화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국가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한미 동맹과 핵우산 개념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재래식 무기체계를 가지고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은 공고하고 지금도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해서 안보의 불안이 없도록 조율해 가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한 총리는 "증시 문제는 어제 33포인트 하락한 것이 오늘 10포인트 올라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도 보합세다"며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어제 오후부터 투자심리가 안정됐고 금리는 오늘 보합세를 유지했고, 환율도 다소간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강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충격 받고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사죄를 드리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내각의 책임에 대해선 국무위원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석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를 빼고 미국만 상대하려고 했다"고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