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포용정책이 핵실험 불렀는지 따져봐야"

내각 교체 요구엔 "전장에선 말 갈아타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재검토 여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란,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 등이 거론됐다.
  
  "포용정책 재검토 할 수밖에 없지만 인과관계는 따져봐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및 각 당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시켜준 측면, 경제 안정에 믿음을 줘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 등은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대북 포용정책 포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무역제재가 동반되는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 노 대통령과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도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포용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냉철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남북교류사업 중단 안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각 당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은 현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핵 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교류협력은 이와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수해복구 물자의 지원 보류는 적절치 않다"며 시멘트 선적 중단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인 만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 입장을 듣게 된 것이 정부 정책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내각 교체는 상황 정리 이후에 부분적 검토"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내각 총사퇴 등의 주장에 대해선 "전장에선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시급하게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내각 총사퇴 및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도 "정부가 북한의 핵을 협상카드로 보고 접근을 해 왔는데 이 판단 잘못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신국환 원내대표도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주장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경찰부터 문책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을 회복한 이후에 책임 문제를 점검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핵실험 한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무얼 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회담의 추진 여부도 논란이 됐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핵실험 없이) 6자회담이 지속될 때는 유용한 마지막 카드였지만 핵실험이 이뤄진 마당에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 보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무게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면서 "남북정상이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정상회담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대신 남북 총리급 회담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화채널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 회동 후 가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제재와 압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94년 핵위기 때 김영삼 정부의 강경대응 때문에 북미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소외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서해교전 당시에도 엄중하게 사태에 대처하면서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심각하지만 파국적 상황은 아니다"
  
  한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보겠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작통권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는 "작통권 이양 논의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상황이 도저히 해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금을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이상으로 안보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오전 7시부터 9시10분까지 이어졌으며, 노 대통령은 이날 낮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상상의 문제로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