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사행산업 육성하나"

시민단체, 인터넷로또 발행계획 취소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11월부터 인터넷로또 복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도박규제네크워크)는 2일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성인 오락 문제로 온 나라가 한바탕 난리를 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라며 "인터넷로또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권, 도박중독의 최초 출입구 역할"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복권은 접근성이 높고 도박중독에 대한 자각증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최초 출입구 역할을 한다"면서 "복권을 통해 사행성에 길들여지게 되면 한탕주의에 경도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로또는 기존의 전자복권과 로또를 결합한 형태로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복권을 사고 인터넷에서 추첨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중독성이 강한 로또와 세계 최고 IT 인프라의 부적절한 만남은 안방과 직장을 온통 도박장으로 만들어 '로또 광풍'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다이야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주택가에도 아무 제약없이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사행산업을 공익이란 이름으로 육성할 것인가"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또 정부 복권위원회의 '전자복권 활성화가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박게임장이 위축되고 있는 사이 그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행시장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를 새롭게 승인한 이유가 로또 판매 감소에 따른 공익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사행산업의 확대에 따른 폐해는 안중에도 없고 복권 매출액 신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폐해가 큰 사행산업을 언제까지 국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육성하고 확대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인터넷로또 발행 계획의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 측은 "최고 당첨금을 20억 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 구매한도도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인터넷로또 발행 계획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