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4.0%) 내에서의 변화이지만 반대 의견의 증가가 찬성 의견 증가를 압도하고, 충분한 토론 및 자료를 제공한 뒤 실시한 '공론 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미FTA 토론 뒤, 반대 3.8%↑-찬성 0.4%↓
SBS는 지난달 15일과 22일 2주 연속 한미 FTA 찬성 측과 반대 측 인사들을 출연시켜 토론하게 하는 한편, 15일 토론 전에 서울거주 성인남녀 800명의 표본을 추출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토론과 자료를 접하기 전인 1차 조사에서는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8%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41.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9%였다.
그 이후 15일, 22일 2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시민들을 토론 패널로 부르거나 TV를 시청하게 했고, 찬·반 양 측이 제작한 자료를 읽게한 뒤 23일 2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표본에는 선정됐으나 그 이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120명) TV 시청 및 자료를 읽어보지 않은 시민(80명) 등 201명을 제외한 599명이 조사에 응했다.
SBS는 29일 밤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은 0.4% 줄어든 51.4%였고 반대는 3.8% 증가한 4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 줄어든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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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이 바뀌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돌아선 시민이 10.9%(65명)이었고, '반대→찬성'으로 돌아선 시민은 8.8%(53명)였다. '잘 모르겠다'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응답자는 43명 중 18(3.0%)명였고, 반대로 입장을 정한 응답자는 21명(3.5%)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응답자보다 다소 많았다.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돼서', '국제적인 추세', '수출증가' 등의 이유를 우선 꼽았고, 역으로 반대 측에서는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안 돼서', '미국 주도의 불공정 협약',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반대 측의 '정부 불신' 비율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분야별 손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익이 큰 분야로 통신·상품/자동차·섬유 부분의 이익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섬유 분야의 경우 토론 이후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1%가 늘어 눈에 띄었다.
반면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본 분야는 농업 분야가 91.5%로 압도적이었고, 특히 노동·환경, 교육,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을 접한 뒤 손해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이 1차 때보다 각각 13.8%, 8.6%, 8.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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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진 일정 늦춰야", 54.3%→65.3%
한편 한미 FTA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3%가 "현재의 일정보다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1차 조사 때는 이와 같은 응답이 54.3%였으나 2차 조사 때는 11%나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현재의 일정보다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관련 응답이 2차 조사에서 6.4%증가했다.(48.0%→54.4%)"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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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서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상대로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차 조사는 ±3.5%, 2차 조사는 ±4.0%이다.
'공론조사'란 조사대상에게 1차 설문 후 주제와 관련된 정보, 교육, 토론참여를 제공하고 2차 조사를 다시 실시해 주제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이나 태도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로써 SBS 측은 "방송사상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에는 찬성 측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출연했으며, 반대 측은 정태인 전 청와대 시민경제비서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해영 한신대 교수,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이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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