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막, 판잣집, 동굴 등에서 사는 인구가 11만 명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등 비정상적인 거주공간에서 사는 인구가 4만5000가구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2%인 6만7988명이 수도권(서울 2만1313명, 경기도 4만3825명)에 살고 있다.
  
  "동굴 등 비정상 거주지에 사는 인구 15년간 49% 늘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통계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 왔다. 통계청은 지난 2000년까지 이 조사의 항목 중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을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해 왔다. 이 중 기타 항목이 판잣집, 움막, 동굴 등의 비정상적 거주공간을 가리킨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의 기타 항목을 판잣집, 비닐집, 움막과 기타(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각종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로 다시 세분화해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사람이 사는 판잣집, 비닐집, 움막은 모두 2만2호로, 이곳에 2만3000여 가구 5만7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가구원수 2.5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8%인 9553호에 이르렀고, 서울은 23%인 4521호, 뒤이어 경상남도 6%인 1137호 순이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의 73%인 1만4627호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은 전국에 1만5803호가 분포한 것으로로 집계됐다. 이런 공간에 2만2000여 가구, 5만3000여 명이 살고 있다(평균가구원수 2.4명). 지역별로는 경기 5273호(전체의 33%), 경북 1457호(9%), 경남 1199호(7.5%), 충남 1120호(7%), 서울 147호(0.9%)의 순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계청은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거주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하, 반지하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조사는 처음 시도된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극빈층의 규모가 대체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판잣집, 움막,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등은 5년 전에 비해서는 거처수 기준으로 30%가량 줄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서는 7%, 1990년에 비해서는 49% 가량 늘었다.
  
  심 의원은 "도무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의 열악한 현실은 주택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며 "보다 자세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주거비 지원 등 부동산 극빈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