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원가 공개 주도권 다툼

"분양가 공개 검토", "주택법 개정"

은평 뉴타운 지구의 '의혹 덩어리' 분양가 공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7일 은평 뉴타운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근태 "국민들이 분양가 공개 요구"…강봉균 "주택공급 원활화와 조화돼야"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답이 없다"며 "왜 평당 1500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책정됐는지 규명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상임위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분양가가 왜 그렇게 고가였는지를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선 동문서답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후분양제는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우리당 뉴타운 대책위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후분양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격안정은 주택공급의 원활화와 조화돼야 한다"며 "후분양제가 되면 금융비용 때문에 대형 업체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건설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후분양제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면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희룡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는 원가 공개해야"
  
  여당이 내부 논란을 겪는 사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은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민간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시하도록 한 주택법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시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7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 여야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론은 잠수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