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명 "파병 부당성 현지에서 증명할 것"

정치권 파병연장안 찬반론 신호탄

여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실태조사단'이 19일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과 자이툰부대의 철군을 주장하며 이라크 현지로 출발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시한에 맞춰 파병연장안 제출이 수순밟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한 정치권 내 찬반론의 신호탄이다.
  
  "왜 우리만 주둔하나"
  
  열린우리당 임종인, 정청래,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구성된 방문단 10명은 이날 출국해 24일까지 6일간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라크에서 △이라크 신정부 각 정파(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 △이라크 저항세력의 동향, 내전 정도 등 치안 상황과 신정부의 안정성 여부 △이라크 정부와 국민의 다국적군에 대한 인식과 철군여론 동향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현황과 철군 동향 △아르빌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태 △자이툰부대 운영과 민사작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CNN 방송이 8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의 비율은 이라크 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61%였고 지지비율은 35%에 그쳐 부시 정부도 철군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철군 계획이 없다"며 개탄했다.
  
  이들 현지 방문의 실질적인 목적은 "정부의 파병연장 논리의 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 증명하겠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조사단의 아르빌 방문은 허용하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바그다드 방문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그다드 현지 인사들을 접촉해 이라크 정세를 소상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철군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라크에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 전후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파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을 했음에도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압박 완화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석유자원 확보나 복구사업 참여 등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미국 의회와 부시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 △이라크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주둔명분이 사라졌다 △아르빌은 쿠르드족 자치지역이며 자이툰 부대는 전후 재건이 아니라 대민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미군의 전쟁범죄와 종파갈등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희생을 막는 방법은 다국적군 철군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고, 미국의 여론도 철군을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