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사법처리"…위기의 지자체장들

광역단체장 2명 위기, 기초단체장은 6명에 1명꼴 기소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가 지난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 제주지검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18일 "김태환 지사를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직접 조사한 뒤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이 지사는 한나라당 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일부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고 있다.
  
  기초단체장 6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기소
  
  기초단체장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만 39명으로 6명에 1명 꼴로 기소됐다.
  
  한택수 경기 양평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고,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문 봉화군수는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창희 충북 충주시장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는 군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도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전남 화순에서는 전형준 군수가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구속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도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됐으며, 역시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밖에 오근섭 경남 양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학총장 출신으로 대학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도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에 직면해 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구청 간부 연수에서 배우자들을 동석케 한 뒤 스카프를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이훈구 양천구청장이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고,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인허가권 대가 기부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 233명 기소. 180명 수사 중
  
  검찰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4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숫자만 59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당선자가 522명이며 109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33명은 이미 기소됐으며, 직역별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43명, 기초의원 150명이다.
  
  하지만 아직 180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기소되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선 3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