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盧 혼자 다하는 게 가장 큰 문제"

"당선직후 美 전략적 유연성 거론…작통권은 그 연장"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 하락과 관련해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말을 잘하고 호소력도 있는 분인데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잘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은 19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권력 내부의 논의구조 같은 게 필요하고 정권 내부의 이너서클이나 중진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면서 당과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혼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논의 구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계개편은 신당 창당으로"

정 고문은 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여성능력이 계발돼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노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서 나온 작품"이라면서도 "문제는 소장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려고 오버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순전히 선의로 시작된 것인데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 대해선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큰 차원에서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고, 여권에 대해선 "절차가 잘못되게 유도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청와대 인사, 민정라인의 교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면 된다. 여야가 그런 선에서 협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고문은 또 최근 여당 의원들과 노 대통령의 잦은 회동과 관련해 "정권 초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며 "인기가 없으면 손을 놔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 이유기에 들어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은 이어 정계개편과 관련해선 "여권이 사는 방법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대통합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며 "단순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책임질 새로운 정치세력의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형태는 신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세력들, 예를 들면 경영능력이 입증된 CEO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이념적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가운데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왼쪽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포트 사령관과 대선 직후 회동

정 고문은 한편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직후인 12월21일 께 리언 러포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을 직접 만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미측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정 고문은 "당시 러포트 사령관은 '앞으로 주한미군이 달라진다. 지상군을 붙박이로 박아 놓지 않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것이다'며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육군으로 막지 않고 공.해군력으로 단기전에 승부를 낼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전작권 이양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 내부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러포트 사령관과의 만남은 "24시간 내에 노 대통령이나 정 고문을 만나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은 김항경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머물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지난 주말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