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

盧대통령에게 국방부 보고, 전투경찰 등도 해당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중 하나였던 '현역복무기간 2개월단축'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방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0월 입영하는 장병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며 군 인사제도에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향후계획을 밝혔다.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해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국방장관은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들도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부터 1주단위로 점진적인 단축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만큼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은 현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중인 전투경찰, 교정경비시설의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 장관은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이같이 단축키로 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역병이 맡고 있는 보직 중에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은 부사관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하되 2개월씩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상보다 3개월 빨리 단축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또 국방부의 이런 빠른 결정이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외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요구나 '대체복무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병역기간 단축을 통해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교인사에서도 보직, 진급, 교육에 출신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군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고급장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육, 해, 공군별 계급구조를 재설정하는 등 중, 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해, 공군에 비해 육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성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병봉급도 8만원 수준으로 올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일반병사의 사기증진 차원에서 기존의 소대단위 침상형 통합막사 중 시설이 노후한 막사부터 분대단위의 침대형 막사로 바꾸고, 장교들의 15평 이하 노후. 협소 관사도 국민주택 수준인 24∼32평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병봉급도 병영생활에 필요한 경비에 맞게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2만4천8백원 수준인 사병봉급을 8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집약형 미래 전력구조를 발전시킨다는 개념 하에 군의 정보력 강화를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대형상륙함, 해군의 중잠수함 등 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