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비판이야말로 盧대통령 돕는 일"

與 토론회서 "비판할 수 있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10일 "참여정부는 개혁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개혁 피로증이 문제가 아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왜 싫어하겠나. 일관성이 있을 때 지지하는 것인데, 갈팡질팡하고 눈치보고 인기영합으로 가면 국민들은 가차 없이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 일관성 부족에 실망한 것"
  
  이 교수는 이날 열린우리당 내 개혁그룹인 '신진보연대' 정기총회 기념강연을 통해 "국민들은 개혁 피로증이 아니라 개혁이 일관성 없는 데 더 실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자신을 포함해 한미 FTA에 비판적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염두에 둔 듯 "참여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말이 많고, 보수언론에서 이를 호재로 삼아 등 돌린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이야말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돕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판할 수 있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흔드는 것은 공직사회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해행위이며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행위"라고 비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청와대 내부 관계에서 밀려나 야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 교수가 물러난 게 참여정부 개혁 변질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평이 있다"는 신기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이다. 언론인들이 많이 있으니 그저 웃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 교수는 다만 "참여정부는 개혁 마스터플랜의 부재, 개혁 추진세력의 미약, 인기영합주의로 인한 변질 등에 대비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 비해 성과가 크다"며 "참여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 부동산, 벤처 거품이 한꺼번에 꺼진 것이 참여정부에서 4~5%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얘기하면 앞선 정부를 거론하는 것이 돼서 미안하지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정책 뒤흔드는 세력, 우리당 내에 있어"
  
  이 교수는 이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여당의 뒷받침 부족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안에서 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대단히 아프다"며 "인기와 지역구 사정을 생각해 정책을 후퇴시키고 우왕좌왕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런 행동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를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이 내부에 있다"고 했고,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선 "사학법은 사학 부패비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인데 이를 끊임없이 되돌리려는 시도가 우리당 안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들어간 골을 골로 인정하지 않고 공을 끄집어내려 한다면 이는 축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병완 비서실장 등이 사학법 재개정을 권유한 점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김근태 의장이 '진보세력이 민생에 무능했다'고 자인했는데, 겸손한 표현으로 이해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보수에게 맡기면 더욱 어려워진다. 민생경제야말로 진보가 이어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관치도 시장주의도 아닌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반발론' 확산되나
  
  한편 신기남 의원도 기념강연을 통해 "우리당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한나라당의 존재기반인 시장의 영역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은 자멸행위"라며 '참여정부 우회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등을 꼽았다.
  
  신 의원은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고 "한미 FTA는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신자유주의적 폐해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섣불리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우리당의 지지층을 분열시켜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는 트로이의 목마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한 한미 FTA 협상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파장과 맞물려 여권 내의 본격적인 한미 FTA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 의원은 또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또다시 연말에 파병 연장론이 나올텐데 파병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논의돼야 한다"고 철군론의 공론화를 예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금년 내에 우리당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하고 적어도 내년 3월 이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대선후보 조기선출론'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인 반부패, 지역주의 극복, 정당 민주화라는 정체성을 가진 대선후보를 조기에 선출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근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유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고 100% 개방형 국민경선제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