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혁, 낙하산인사로는 힘들다"

시민사회단체, KBS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촉구

지난 10일 박권상 KBS 사장의 사퇴로 후임사장 인선이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사장추천권을 가진 KBS 이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선임을 위한 KBS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둔 박권상 사장은 이에 앞서 10일 이임식을 갖고 4년 11개월만에 KBS를 떠났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선임 방식과 후보추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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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사는 ‘참여정부’의 개혁성 알 수 있는 시금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3백42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최열), 민주노총 등 43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민중연대(의장 오종렬), 언론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등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임 KBS 사장선임은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열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시절 KBS는 심심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던 과거가 있어 지금 같은 진짜 위기상황에도 국민이 방송을 믿어주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려면 낙하산 인사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KBS 인사는 '참여정부'의 진정한 개혁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KBS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유능한 개혁인사가 오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조직에 들어가면 정통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제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무시한 '내정소식'은 참여정부의 인사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KBS 사장은 필연적으로 안팎, 특히 KBS 내부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결과적으로 KBS는 연이어 '파행'을 거듭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KBS 이사회가 서둘러 사장추천위를 구성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KBS 사장을 임명·제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김영삼)는 또 성명발표에 이어 사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 산하기구로 두거나 혹은 별도의 기구로 구성해 이사, 사원대표, 시민단체대표, 언론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KBS 이사회에 제안했다.

*** 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 **

한 언론시민단체 간부는 "KBS 사장을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인물로 인선하는 것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한번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라며 "결국 노 대통령이 발언을 부정하지 않은 것은 시중의 소문처럼 서모씨를 사장으로 낙점할 것 이라는 암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KBS노조측은 "검사들의 밥 그릇 지키기와 KBS의 민주적 사장인선을 혼동하는 여론이 많은데 문제는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KBS 사장의 인사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를 그동안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명분으로 자기편 사람을 심는 것으로 인식해온 점이 고쳐져야 한다"며 "이번 사장 인선 만큼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투명하고 공정한 KBS 사장선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KBS 차기 사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기를 기대한다. 3월 10일 박권상 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먼저 박권상 사장이 늦은 감은 있으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용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돌이켜보면 애초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박권상 체제는 대내외적 개혁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보신주의’에 안주하면서 특정고 인맥을 주축으로 한 파행적 운영으로 KBS를 ‘정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개혁과 방송공익성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따라 세계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정세와 우리사회에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감에 있어서도 기간공영방송 KBS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KBS는 우선 내부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KBS사장은 참여정부 시대 ‘KBS호의 선장’으로 KBS가 시대적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타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차기 KBS사장에 도덕성과 개혁성, 안팎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공영방송사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언론고문을 지낸 분이 KBS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KBS사장은 KBS이사회에서 임명제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무시한 ‘내정소식’은 참여정부의 ‘인사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사장은 필연적으로 안팎, 특히 KBS내부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결과적으로 KBS는 연이어 ‘파행’을 거듭할 우려가 크다.

만일 현재의 사장인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고치고 ‘새 틀’을 마련해 사장을 선임하면 된다. 사장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KBS 이사회가 ‘관례적 한계’를 인정하고 KBS노조와 협의하여 방송계 안팎의 사회대표성을 갖는 인사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임명 제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KBS 이사회가 서둘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리없이’ KBS사장을 임명제청 해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3월 11일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