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전쟁' 돌입

한미FTA-작통권 등 '핫이슈'…곳곳에 '암초'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회기에는 바다이야기 파문,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 한미 FTA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해 고비마다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사법ㆍ국방개혁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과제 처리를 놓고 치열한 원내 전략 싸움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정계개편 및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부부터 비정규직 관련법 등 현안 산적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10월11~31일)로 넘겨졌지만, 9월부터 '뜨거운 이슈'들이 즐비하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행산업 규제법 등을 9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장전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은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물리력 행사 여부가 관건. 실력 저지만 없다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산법은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이 완강할 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집요하게 재고를 요청해 온 까닭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 순탄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행산업 규제법은 성인오락실은 물론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사행성 조장 요인 시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급한 처리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의 연장선에서 법안 심의가 여야 간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짙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상징적 개혁법안'으로 묶은 18개 사법개혁 관련법안도 9월부터 적극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역시 로스쿨법안을 비롯해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비리 관련 법안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현안이다.

국방개혁 관련법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맞물려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쟁'을 선포하고 작통권 논의 중단에 사실상 올인 하기로 결정해 비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논리 싸움은 물론 정치공방까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요 법안 처리의 불가측성을 더욱 높이는 변수는 사학법 재개정 여부다. 정기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경우 파행과 공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내에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론부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청와대가 사법ㆍ국방개혁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당부하면서 집안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문법도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장담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위헌 결정이 난 부분만 손 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입장차가 현저하다.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세제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증-감세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장애인 차량 및 LPG 특소세 면제,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는 정기국회 후반에 있을 새해 예산안 심의와도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작통권, 바다이야기, 코드인사…대규모 정치공방 불가피

작통권, 바다이야기, 코드ㆍ낙하산 인사 논란도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이를 노무현 정부 4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작통권 환수 논란은 9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예정돼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여야 간의 일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이를 규정짓는 한편 여권의 '자주 장사'에 대한 전면전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바다이야기 파문 역시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와 맞물려 문광위를 중심으로 한 진흙탕 공방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도박 게이트'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검 요구도 예정된 수순이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여권은 정책 실패 규명에 집중하며 '공동 책임론'을 통해 간헐적인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나라당은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 문제와 정연주 KBS 사장 연임 문제, 이재용 건보이사장 임명 등 노무현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공격을 예고한 상태. 이를 위해 '유진룡 보복경질 특위','낙하산인사 조사특위' 등 당내 기구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추석 직후부터 시작되는 2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여야의 추궁과 폭로전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국회' 될까

한편 이번 정기국회 중에 실질적인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도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외통위, 산자위, 농해수위, 문광위 등 상당수 상임위가 관련을 맺고 있을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사안인 만큼 찬반론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계파별, 성향별로 입장차가 현저해 돌출적인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당은 한미 FTA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통상절차법 제정 및 국회법 개정을 준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협정 체결에 관해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이 처리될 경우 정부는 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권영길 의원이 별도의 통상절차법을 발의한 상태이며 여당 방안과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 놨다. 통상절차법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권 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한 사안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이번 정기국회를 '한미 FTA 국회'로 규정하고 전당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민노당은 오는 7일까지 부산, 충북, 전북, 강원,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미 FTA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키로 했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민노당은 국정감사 기간 등을 통해 졸속 협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