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박 보고서'를 청와대가 몰랐다고?"

한나라당 "배후가 있거나 청와대 보좌진이 무시한 것" 주장

국정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이 격해지고 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계통에 따라 보고했다"고 한 발언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뒤집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재공격했다.
  
  국정원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국정원은 2004년부터 인지…2005년 심각한 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8일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바다이야기 문제를 인식한 것이 언제냐'고 묻자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차에 걸쳐 단계마다 보고했고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한 "금년 초부터 직접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경찰에 얘기를 하고 국정원에 심각성을 얘기했다고 했더니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이상업 2차장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에 나선 것은 2004년 8월부터'라고 했다"는 원 의원의 말을 전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그때부터 심각성을 알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고, 총리실 태스크포스(TF) 팀에 국정원이 멤버로 참여하면서 심각한 보고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도 "지난해 전반기와 중반기 무렵에 국정원에서 게임산업 전반에 관해 스크린을 해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와 관계된 보고서 작성 여부를 물었더니 시인을 하면서도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직접 전한 김승규 원장의 28일 정보위 발언, 즉 "2004년부터 사행성 게임의 폐해 징후를 포착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총리실 산하 TF 팀 소속으로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부처에 배포해 왔다"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통에 따라 보고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틀림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바다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적 사행업소에 관련한 보고서는 2004년에 들은 적이 있지만 '바다이야기'의 불법성을 특정해 지적한 보고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승규 원장의 정보위 발언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4년 사행성 도박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며 "금년 들어 간헐적으로 사행성 도박의 폐해와 관련된 동향보고를 한 바 있을 뿐"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보고한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국가 정보시스템에 구멍이 있거나, 모종의 은폐기도가 개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권영세 의원은 "이런 보고서를 국정원장만 보고 치우게 했다는 얘기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틀림없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는 분명히 짖었는데 주변 보좌진이 이를 무시하고 오늘까지 방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과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배후나 몸통이 없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