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나라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중플레이" 역공

"임시국회 막판에 태도 변경…지자체 '눈치보기'다"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여당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를 발표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을 가지고 정부여당이 뒤늦게 생색을 내고 있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이 대다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되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더 내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한나라당은 중앙당의 기존 입장과 지자체의 요구 사이에서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쩡쩡하게 절충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세를 통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현재 2.5%인 개인 간 거래 세율과 4.0%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세율을 일괄적으로 2.0%로 내리기로 하고, 연간 1조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액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교부금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됐기 때문에 광역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일부를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율을 인상한다고 약속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 8월 처리'라는 여야 간 합의사항을 회기 막판에 뒤집은 데에 따른 비난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의 몫이 됐다. 감세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는 국세로 보전하라는 논리는 자신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만 고려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9월부터 거래세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거래자들도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비난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춘 사람들이 적지 않아 오는 29일 끝나는 8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당 "8월 처리 무산되면 민생대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대표적 민생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맹공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생대란, 거래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가구당 평균 손해액이 50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세지원 문제는 추후에 다루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국가 전체를 보고 국정을 다뤄야지 지방정부만 봐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노웅래 원내공보 부대표도 "한나라당이 거래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수보전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플레이"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