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울산 비정규직노조, 아산 비정규직지회, 전주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역의 사내하청노동조합은 이날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화 △임단협 승리 △노조탄압 분쇄 등 4대 목표를 내걸고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의 목표 및 요구를 내걸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체적인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00여 명 참가…"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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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략 1만5000여 명 정도다. 이 가운데 울산공장의 1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3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총파업에 참가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 등의 생산라인 가동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으며, 기아차의 경우에는 정규직 노조도 파업을 벌이고 있어 하루종일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사항은 최근 포항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파업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쟁점이다.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은 관리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현대차의 경우 노동부가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노동자'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노동조건 등의 개선이 어렵다며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들은 '우리는 제3자'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청, 각 공장에 대체인력 투입"…불법여부 논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각 파업 현장에 원청 업체들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과장급 관리자들이 나와서 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며 "울산공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대거 투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 역시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인력 투입은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노동권 침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됐던 계기 역시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었다.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이 벌이는 이번 파업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공식적으로 지원 입장을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이번 공동파업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내하청 노조 대표자회의에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4곳의 노조 외에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도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공동으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GM대우 창원공장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노조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파업에 동참하는 대신 출근시간에 공장 앞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는 '출근투쟁'으로 공동행동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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