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바다이야기' 사태의 공범"

시민단체 의견 묵살…정부 단속 방침에도 제동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의 확산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행성 오락 확산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자동 폐기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해 온 과정도 새로이 드러났다.

이미 강혜숙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산업게임중앙회(한컴산)'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도 있다. 또 경품용 상품권 업체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도 확인됐었다. ☞관련기사보기

"작년 봄부터 국회 문광위 의원들 만나 설득했지만 묵살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포함한 강혜숙 의원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그 대신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24일 "이 법안 역시 오락게임의 중독성, 사행성, 폭력성을 양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단체는 작년 3월경부터 국회 문광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는 것.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교육.종교.여성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의 김성천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게임산업진흥법안은 그 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로 분류하던 것을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로 분류하는 등 오히려 개악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게임물의 개.변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작년 3월께부터 열린우리당 이광철, 이경숙, 정청래,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국회의원들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게 IT산업 진흥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화관광부 의견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2005년 7월, 2006년 1월 등 국회 공청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민주당 손봉숙 의원 정도만 시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따라서 오늘날 사태는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춰 게임을 바라보다가 도박과 사행성을 양산시킨 문광부뿐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의 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 문광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광위, '성인오락실 단속 방침'에 제동

국회 문광위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확산에 일조했다는 것은 작년 11월과 12월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담당부처인 문광부가 뒤늦게나마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려했지만 국회 문광위원들이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배종신 문광부 차관은 청소년 게임장과 성인 오락장을 분리해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양우 당시 문화산업국장도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 특례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는 문화관광부가 해 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지금 1만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이라는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대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반대로 작년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에서 별도의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게임은 사행업종에서 빠지게 됐다.

사행성 오락의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문광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었다. 이 소위에서는 경품성 상품권 폐지를 포함하고 있는 강혜숙 의원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의원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이경숙, 김재홍 의원, 한나라당 박형준, 정종복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6명이었다.

문광위는 이어 작년 12월 6일 회의에서 강혜숙 의원의 법안을 자동 폐기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