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씨가 교육부총리 돼선 안되는 4가지 이유"

시민단체들, "국민추천은 정치쇼였냐" 강력반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26일 인사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총리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오명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명씨가 교육부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수없이 해 온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한 고건 총리 내정자를 필두로 '안정'을 내세워 과거정권의 기득권세력이나 그 관련자들이 요직에 임명되는 것에도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국민추천은 정녕 '정치쇼'였나"**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과거 정권 시절 기득권을 누려 온 세력들은 이른바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라는 명분 아래 새 정부 구성에 깊이 간여하면서 사실상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제안'을 통해서 추천된 참신한 인물들은 언제부턴가 후보자 명단에서조차 사라져 버렸으며,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국민제안'을 통해 추천한 사람들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하는 점과 국민추천은 정녕 '노무현식 정치쇼'였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하게 새 정부의 인선을 비판했다.

윤지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염원하며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배반했다"며 "교육 분야 인수위원을 비개혁적인 인물로 선임하여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것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교육담당 비서관조차 두지 않은 일, 교육혁신기구 구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추진할 기구나 인물은 선정하지 않아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에 교육부의 개혁을 맡긴 일 등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명씨가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이 의심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구현을 약속했으나 오명씨는 탈세로 사주가 구속되었던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동아일보의 탈세에 책임이 있는 등 반칙을 일삼던 인물이며, 5,6공 정권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는 등 25일 취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던 특권층에 속하는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코드가 다른 인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원인 유초하 교수(충북대 교수)는 "보수, 수구적인 인사들이 안정이나 경험이라는 말을 앞세워 장관 등 요직을 탐내고 기업 등 여러 이익집단들이 자기 동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선을 이끌려고 한다"며 "지난 YS와 DJ시절에도 그들의 술수에 말려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대표는 "이회창 후보의 자녀 군대문제와 손녀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아 자신의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한 노 대통령이 똑같은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탈세를 일삼은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 개혁인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오명씨 반대 4대 이유**

시민단체들은 오명씨의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에 구체적인 결격사유로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학이익단체의 대변자라는 점 ▲군부독재정권하에서 1980년 국보위 위원과 청와대 비서, 장차관 등의 요직을 거친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세력이라는 점 ▲소위 KS(경기고-서울대)를 거치며 대선 당시 경기고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지지, 학벌타파를 실현할 수 없는 인물인 점 ▲언론탈세 등의 수사 진행시,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탈세라는 반칙을 일삼은 인물 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에 한 철저한 교육개혁 약속을 지킬 것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즉시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25일 밤 서대문에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실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오명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반대하는 밤샘농성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장관인선에 오른 인물 중 최소한 두 명은 반개혁적인 인물이라고 본다"며 "이전에 대통령들은 노회한 정치가라 국민들이 '접어주고' 보는 것이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인선이나 정책에서 한 번만 실수하고 개혁의 고삐를 놓쳐도 '한방에 가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성명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로 오명 아주대 총장(전 동아일보 회장)이 내정된 데 대하여 강력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며 오명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총리를 개혁적인 인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저한 교육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 약속을 믿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여 마침내 당선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염원하며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배반했다. 다른 분야는 개혁적인 인물로 인수위원을 선임하면서도 교육분야 인수위원은 비개혁적인 인물로 선임하여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것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교육담당 비서관조차 두지 않은 일, 교육혁신기구 구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추진할 기구나 인물은 선정하지 않아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에 교육부의 개혁을 맡긴 일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충분했다. 오늘 오명씨가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며 이 의심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2002년 11월 16일치 중앙일보와 2002년 1월15일치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명씨는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섰고, 학벌문제의 정점에 서있는 경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다. 따라서 학벌타파를 외치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학벌의 정점에 서있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원했던 반개혁적인 인사를 교육개혁을 지휘할 수장으로 내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구현을 약속했으나 오명씨는 탈세로 사주가 구속되었던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동아일보의 탈세에 책임이 있는 등 반칙을 일삼던 인물이며, 5-6공 정권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는 등 25일 취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던 특권층에 속하는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코드가 다른 인물이다.

또한 오명씨는 사립학교의 개혁이 최우선의 교육개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명씨를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곧 사립학교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 약속은 또 하나의 국민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오명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기에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물론 교육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로 다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오명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교육이익단체의 대변자일 수 밖에 없다.

2. 오명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우리의 오욕의 역사인 군부독재정권의 정점이었던 1980년 국보위 위원과, 청와대 비서, 장차관 등의 요직을 거친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이다.

3. 오명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소위 KS(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대선 당시 경기고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였고, 학벌의 이해관계에 있어 학벌타파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4. 오명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언론탈세 등의 수사 진행시,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탈세라는 반칙을 일삼아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로서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된다.


2003년 2월 26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