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작통권 논의 깨지면 차기정권 부담"

"'자주-친미' 등 정치적 논란 중단해야"

문정인 국제안보대사는 16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논쟁과 관련해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자주를 강조하는 수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내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서 만일 미국과 작통권 환수에 관한 논의가 깨져버리면 그것이 한미관계에 더 큰 타격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작통권 논란을 두고 '민족'과 '자주'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한미동맹 균열론'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을 함께 겨냥한 것.
  
  문 대사는 "정치적 논란으로 작통권 환수 논의가 깨져버린 타격은 특정정당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적 안보상황을 정치화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주-친미,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
  
  다른 참석자들도 작통권 환수 논란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주-친미'의 구도로 이념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앞세웠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면 자주고, 이를 반대하면 친미사대주의자라는 이분법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 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전 의장은 "한국전 휴전 이후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작통권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치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만일 작통권이 없다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전쟁에 비자주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직 국방장관들의 회동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환수를 검토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안보 상업주의"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작통권 환수를 두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일부 숭미 추종파들이 네오콘의 입장을 한국에서 그대로 선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안보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당내 주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작통권은 독립국가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신안보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5.16 쿠데타나 12.21 사태는 작통권 위반 아니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평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임의로 병력을 움직여 5.16 군사쿠데타와 12.12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공화당, 민정당 세력 아니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작통권 문제에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모른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일이며 알고도 이념논쟁을 제기한다면 안보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작통권 환수와 함께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불안요소가 한반도에 관철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에 지나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권의 '자주' 논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