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교육ㆍ문화 개혁의지 과연 있나"

시민단체들 "공(公)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화·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의 정책부재와 장관인선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위원장 윤지희, 이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새 정부에 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1일에는 인수위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사진>

교육연대는 "교육개혁이 인수위의 1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포함되고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교육·문화수석실이 폐지되는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교육개혁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교육정책 입안기능을 가진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적인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윤지희 교육연대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교육문제에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데 새로운 청와대 조직에서는 그런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도 않을 텐데 노 당선자는 어떻게 교육개혁을 이룰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인선문제도 거론하며 “현 장관의 유임설까지 돌고 있고 지금 5배수로 거론되는 인물 대부분이 교육정책을 망치는 데 일조를 한 인물들”이라며 개혁적인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인선할 것을 당부했다.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을 지지하는 인사가 인수위에 들어가 있고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오른 인사 중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도 있다”고 지적하고 “노 당선자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과 관련된 선거공약 자체는 이 후보가 더 알찬 면도 있었지만 개혁적인 교육단체들이 노 당선자를 지지한 것은 그의 ‘개혁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좀 더 개혁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위상강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이에 앞서 문화개혁시민연대(집행위원장 강내희, 이하 문화연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문화·교육정책 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노무현 차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문화와 교육의 개혁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문화란 의미와 가치와 규범과 정체성 등과 관련된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영역으로서 경제와 정치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3층위"이라며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주요 추진과제에는 문화의 이런 비중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세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 지금 한국교육을 황폐화시킨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을 오히려 인수위의 주축에 참여시켜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불분명하게 한 점이 그 하나라면, 교육혁신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 팀 구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른 하나" 라고 지적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낸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를 경제나 정치와 함께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여길 줄 알았으나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주요 추진과제에는 문화의 비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화를 ‘권력의 시녀’나 ‘경제의 도구’로 여긴 역대정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노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라 기대가 컸으나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확충이나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없어 더욱 실망이 크다”며 "노 당선자의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당선자 사진>

강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선만큼은 문화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문화 분야의 위상강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두 단체의 성명서 전문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려는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구조와 입시 위주 교육, 26조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등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해 그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봉적인 제도개선과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는 교육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문제의 본질을 천착하고,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혁신기구 구성과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편, 점수제 위주의 교원승진제도 개혁, 학벌주의 타파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선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을 살펴 볼 때 노무현 정부는 과연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개혁은 애초에 10대 국정 과제로 선정조차 되지 않았다가, 교육부문의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을 둘러싼 인수위원회내의 혼선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개혁,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가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그 동안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할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교육부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은 채, 청와대 직제개편과정에서 교육문화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국정 과제 팀 편성에서조차 교육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조직에서 교육 분야는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의 하위 분야로 취급되면서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교육개혁의 청사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자 한다.

새 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는 산적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주체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교육부개혁에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이 청와대 내에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조직구성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조직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새 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개혁을 통해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교육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운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에 기초한 분명하고 확고한 개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교육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을 꿰뚫고 있는 통찰력과 교육철학과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3.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바탕을 마련하고 교육부 개혁을 추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입안 기능을 가진 교육혁신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조직을 청와대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2월 20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노무현 정부는 문화와 교육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우리 문화, 교육단체들은 출범을 앞둔 노무현 정부가 문화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개혁적 열망을 저버릴 것을 우려하며 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개 발언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을 볼 때 반드시 문화대통령, 교육대통령이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터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2002년 우리 사회에 ‘노사모’ 열풍과 ‘희망돼지’, ‘붉은 악마’의 월드컵 응원열기, 촛불시위와 같이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준 것처럼 2030세대, 네티즌 등 새로운 대중의 출현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했다.

이들 대중의 특징은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행동을 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집회를 하더라도 더 이상 동원 대상이 아니며, 선전선동에 쉽게 휘말리지도 않고, ‘스스로 조직하고, 연설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주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를 지지한 이들이 이처럼 참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새로운 참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이런 문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문화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노무현씨도 선거 기간 동안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계 인사를 문화부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른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자주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육만큼은 자기가 꼭 챙기겠다며 교육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임기와 함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또 인수위 활동을 통하여 교육혁신기구를 두고 교육개혁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오히려 지겨울 만큼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이상 비대화되는 등 교육의 기틀이 무너져 내려앉은 사회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교육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을 때 우리가 적잖은 기대를 건 것은 이런 상황의 심각함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차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문화와 교육의 개혁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무현 차기 정부는 새 정부의 성격과 국정의 목표, 원칙 등을 밝힌 바 있다. 2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새 정부는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삼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와대 비시설의 조직개편과 인선을 틀지우면서 주요 과제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문화’라는 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점을 중시한다.

문화란 의미와 가치와 규범과 정체성 등과 관련된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영역으로서 경제와 정치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3층위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주요 추진과제에는 문화의 이런 비중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역대정권에서 문화를 ‘권력의 시녀’나 ‘경제의 도구’로 여겨오더니 새 정부도 문화를 홀대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에서도 우려할 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교육을 황폐화시킨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을 오히려 인수위의 주축에 참여시켜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불분명하게 한 점이 그 하나라면, 교육혁신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 팀 구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김영삼 정권이래 역대 정권이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처절하게 실패해온 데는 이유가 있다. 개혁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역대 정권은 정작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 재단, 학교의 권력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교사, 교수, 학생들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왔었기 때문이다.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열망을 실현하는 민주적 개혁일 때만 의미가 있다. 문화든 교육이든 지배층의 이해관계와 권력 구조를 온존시키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성공하려면 자신을 탄생시킨 새로운 대중의 문화적, 정치적 열망을 실질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의 구성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개혁의 방향에 대한 혼란 그것이다. 내각 구성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개혁인사로는 부적절한 고건씨를 안정성의 이유를 들어 총리에 내정하면서 장관들은 개혁적 인사를 앉히겠다는 말한 적이 있다.

이 약속대로라면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장관이 될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를 국정 전반에 반영하고, 교육부와 사학재단 등 기존의 교육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고, 나아가서 문화부와 교육부 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부 정치인들과 비 개혁적 인사들이 문화와 교육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도 문화와 교육 수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지배구조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념을 갖고 무분별한 개방정책에 제동을 걸며 교육주권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 사람, 기존 교육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한다.

문화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좁은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문화적 관점을 정치와 경제 등 다른 국정 사안에 반영할 적극적 비전과 의지를 지님과 아울러, 공공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산업과 관광, 체육 등 제분야의 비문화적인 구조를 문화적으로 개혁할 강력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의 인연 때문에 관료와 재단. 입시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 문화적 관점의 미비로 문화적 가치를 정치경제의 수단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수장, 문화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로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출발을 하기도 전에 문화와 교육에서 새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는 듯함을 보면서 이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후보시절에는 교육개혁을 가장 중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이 빌 ‘공’(空)자 발언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비서실과 태스크포스 팀 구성 및 내각의 인선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책임 있는 공적인 발언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2월 19일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