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판사 구속, '판사 무더기 기소'로 가나

[판사 구속 파문] 당사자는 일관되게 혐의 전면 부인

조관행(50. 사법시험 23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수감되면서 서초동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과정에서 대반격을 시작할 태세여서 앞으로 벌어질 진실게임과 법리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 역사 50여 년 만에 현직 판사를 수사해 처음으로 구속시킨 이번 사태는 조 씨가 청탁을 받고 다른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까지 입증될 경우 '판사 무더기 기소'로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관행 전 부장판사 "12년 지기" 혐의 전면 부인
  
  조 씨는 후배 판사(이상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8일 영장실질심사 중, 검사와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억울하다. 다른 부장판사 3명은 놔두고 왜 나만 문제삼느냐.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 판사가 다칠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도 김 씨와 어울려 술자리 등을 같이 했고, 자신은 조 씨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왔을 뿐 검찰의 주장대로 사건청탁이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3명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판사는 조 씨 한 명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의 관건은 김 씨와 연루된 다른 판사들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느냐는 대목.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로부터 1000만~1500만 원을 받고 민·형사 사건 4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이렇다.
  
  조 씨는 2001년 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김 씨로부터 "동생이 일산에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처분신청을 해 분양이 안 된다"며 "담당 판사에게 잘 부탁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실제로 가처분이 취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김 씨가 운영하는 카페트업체 여직원의 오빠가 '카드깡'으로 구속되자 보석신청 방법을 가르쳐줬고, 김 씨는 감사의 표시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카페트를 조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에는 영업정지를 당한 여관이 영업정치 취소 소송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청탁을, 2003년에는 경기도 양평 TPC골프장의 영업권 분쟁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김 씨가 용돈, 전별금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 수재'로,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들에게 '재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조 씨만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조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3~5명의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가 되는 것이고, 무죄인 것으로 판명나면 나머지 비리 연루 의심자들도 혐의에서 해방되게 된다. 다만 김 씨가 조 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인맥을 쌓아 청탁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조 씨는 아직까지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씨는 "청탁과 관련해 받은 건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7시간 동안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으며, 법리공방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자존심이 강한 판사들이 사건 청탁에 쉽게 응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 검찰 주장대로 여러 단계의 알선을 거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 판결에 불만이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은 법원의 신뢰성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기회에 '자정 노력'이라는 구호성 캠페인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특단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 씨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